[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5월부터 마스크 완전 해방, 실험 거쳐 7일 격리의무 해제, 10·11월께부터는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의 끝자락에 마침내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1단계로 해제된 30일 국가감염병 자문 수장이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가는 3단계 로드맵의 얼개를 이같이 제시했다. 올겨울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면 실내마스크의 완전 해제로 일상 회복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해 연내에는 엔데믹(풍토병화)을 다지는 마지막 스텝까지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1단계가 시작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제가 올라와서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돼서 참 좋은 날”이라며 "마스크 전면 해제 2단계까지 가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안 해도 되는 때는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에 법적 의무가 부과된 지 2년 3개월 만에 실내마스크의 빗장이 ‘권고’로 풀리기 시작한 만큼 심각한 수준의 8차 유행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석 달여 뒤에는 실내외 어느 곳에서나 마스크 없는 일상 생활을 맞을 수 있다는 견해다.

대중교통,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 대한 제약까지 모두 푸는 실내마스크 2단계 조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자문위 혹은 각 본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때까지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논의)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얼굴을 맞댄 일상이 이렇게 가시화되는 가운데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남은 방역빗장은 확진자 격리다. 정 단장은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방역당국과 마찬가지로 신중론을 폈다. 격리의무를 풀 경우 체내에 바이러스가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아프면 쉴 권리' 측면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4월 실외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지 13개월 만에 실내에서도 완전히 마스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시기를 사견으로라도 제시한 것과는 달리, 격리의무 해제 시점은 "언젠가는 격리의무가 해제될 것"이라고만 언급한 이유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종인 BA.1.1 바이러스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 7일간의 격리 해제 뒤인 8일차에도 10명 중 1명은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는 상태였고, BA.5의 경우 5일차에 10명 중 4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결과를 제시한 정 단장은 “더 안전한 증거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이 한 번 더 관련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유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유지돼 온 사회적 공감대도 고려돼야 한다는 게 감염병 자문 포스트의 입장이다. 그는 ”현재 아프면 쉴 권리가 있는데 그 부분도 없어지는 것이라서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격리의무 이슈에 대해 정 단장과 방역당국 수장은 공통적으로 신중한 스탠스를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일 실내마스트의 1단계 조정을 발표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 그리고 국내에서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격리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단장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됐을 때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격리의무 해제는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유지 여부에 달렸다. WHO는 2020년 1월 처음 발효한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7일(현지시간) 분기 회의를 열었는데, 전례로 볼 때 ‘세계방역대통령’으로 불리는 사무총장의 최종 결정은 이달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폭증하고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에서 여전히 ‘위험성 경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해제 결정이 나올 경우 우리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결핵, 홍역 등과 같은 '2급'에서 독감처럼 '4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논의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 단장이 엔데믹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로 꼽은 것은 올해 연말 코로나19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이다. 그는 "2023년 10월, 11월쯤에 시작한다고 보는 동절기까지는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반 의료체계로 바뀌면 국가에서 코로나19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지 않고, 감기와 같이 국민 개인의 판단에 따라 병·의원에 가서 치료받게 된다. 국민의 경제·사회적 활동에 어떤 제약도 따르지 않는 엔데믹 전환은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고통을 종식하는 것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치료비용을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만큼 코로나19 출구전략으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일본의 경우 일상 회복의 로드맵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면서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는 게 시선을 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7일 이미 예고한 대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의 감염증법상 분류를 오는 5월 8일부터 ‘2류 상당’에서 독감과 같은 ‘5류’로 낮추기로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치료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돼 진료 기피가 우려되는 만큼 급격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간을 두고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치료비뿐 아니라 백신도 개인 부담 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3월 구체적인 실행지침에 담아낼 예정이다.

한국과 비슷한 유행 경로를 거쳐온 일본은 이달 월간 사망자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는 등 8차 유행기에 확산 억제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일상 회복의 프로세스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인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전날 SNS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이 팬데믹(대유행)은 가장 큰 위기가 지나갔다는 신호였다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엔데믹 체제로 본격적 전환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실내마스크까지 벗고 엔데믹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는 터에 우리 정책당국은 과학적 접근으로 마지막까지 방역빗장을 풀면서도 고물가·고금리의 복합위기에 국민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출구전략을 짜야 진정한 일상 회복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