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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리 꿈틀대고 엔데믹 로드맵·내수 진작도 시동...'계획소비'로 이어질까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3.03.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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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고물가와 수출 부진으로 혹한기를 통과하는 한국경제 한켠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봄기운과 함께 소비자심리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고 소비자물가도 점차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심리인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3월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향후 1년간의 물가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다시 둔화한 가운데 정부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로드맵'과 함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지난달까지 5개월째 이어진 수출 감소세에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장 12개월 연속 무역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경제의 회복 단서가 소비자심리의 개선에서 확인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위해 22개국 외국인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없이 입국할 수 있게 하고,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29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괌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위해 22개국 외국인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없이 입국할 수 있게 하고,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29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괌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CCSI는 92.0으로 전월 대비 1.8포인트(p) 올랐다. 지난달(–0.5p) 내림세로 전환했다가 한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6월(96.7)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수 수준이 기준치인 100을 밑돌아 최근 20년간의 장기평균과 비교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지만, 코로나19 충격파로 CCSI가 7개월 동안 70·80대로 급락해 있다가 100 돌파의 건널목이 됐던 2020년 10월(92.7) 수준만큼 회복한 것은 소비심리의 추세적 개선의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2월과 견줘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소비지출전망(110·-2p)만 지수가 떨어졌을 뿐 생활형편전망(87·+4p), 현재경기판단(52·+4p), 향후경기전망(63·+3p), 가계수입전망(96·+1p), 현재생활형편(83·+1p) 등은 동반 상승했다. 소비지출전망은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한 반면 나머지 5개 지수는 전월 보합 또는 감소에서 모두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 20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일상회복이 확대되고 소비자물가 상승 폭의 둔화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지난해 4월(4.8%) 이후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와 물가 둔화 흐름에 대한 기대가 커져왔고, 이는 지난 14~21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동향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3월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상당 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3월 4%대를 거쳐 연말에는 3%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물가전망 정보를 접한 소비자들이 향후 1년간 예상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2월보다 0.1%p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3.8%에서 올해 들어 1월(3.9%), 2월(4.0%) 연속 상승했다가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달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경기 둔화 진입’ 국면에서 위축된 소비자심리가 개선되면서 고물가 우선 대응에 통화당국과 정책공조 방점을 찍어온 정부는 조심스럽지만 경기 부양에도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 코로나19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상회복의 경로를 더욱 구체화하면서 제약 없는 경제활동 여건을 다져나가고, 단기간내 급반등이 어려운 수출 부진을 메우는 차원에서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재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엔데막 로드맵'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엔데믹 로드맵'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3단계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이르면 오는 5월부터 확진자 격리 단축부터 시작해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 의무의 완전 해제를 거친 뒤 독감과 같은 '엔데믹'을 맞이하는 계단식 시나리오다. 3단계로 나눠 방역과 의료 대응을 달리하면서 일상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1단계에서는 코로나19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 대신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키로 했고,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2단계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방역 기조를 자율·권고로 전환하게 된다. 이때 마지막 빗장이 걸려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고, 5일 격리 의무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1단계 시행 이후 두세 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5월 초 정도에 1단계 조정을 하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3단계는 독감처럼 완전한 엔데믹을 뜻한다. 예방 접종 등 지원을 유지하는 상시 관리 단계인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르면 3단계 ‘엔데믹’이 내년에 올 것이라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단계별 방역 빗장이 완화되고 정책적인 등급이 조정되면 그간의 데이터로 볼 때 경제 활력에도 플러스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5월 사회적 거리두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잇따라 해제된 시기에 소비자심리지수는 모두 낙관적임을 뜻하는 기준선 100을 넘어선 바 있다. 이렇게 방역 빗장이 풀려 일상회복의 문이 열기기 시작한 지난해 상반기엔 민간소비가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한 수출 부진을 보완하기도 했다. 방역조치가 완화될 때마다 단계별로 ‘펜트업소비(보복소비)’가 분출하면서 지난해 명목기준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8.8% 늘어나 2021년 증가 폭(6.2%)보다 커졌다는 점을 볼 때 단계별로 온전한 일상회복의 도래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포스트 코로나'의 출구전략 중 경제 활력 회복을 원활하게 해줄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5월 1단계, 7월 2단계 진입 시기와 맞물려 관광을 포함한 내수 살리기 방안은 민간소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모두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 차원에서 50여개에 달하는 메가 이벤트, 대규모 할인행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도 테마별로 확대하며,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총 100만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관광 및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행 편의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p씩 한시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유치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일본·대만 등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하는 등 입국·체류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하에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물가대응의 핵심지표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만큼 물가 불안은 점차 사그라드는 분위기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지난해 숨 가쁘게 올려온 기준금리 인상시계도 멈춘 터라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국면이다. 

확실하게 물가를 잡은 뒤에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이 정책실패를 줄일 수 있지만 구체화된 일상회복 경로와 내수 인센티브는 소비심리를 더욱 끌어올려 예상 가능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정보는 이르면 이를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편이다. 불황 속에 엔데믹으로 향하는 이제는 '보복소비'가 아니라 ‘계획소비’를 이끌어 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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