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사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78명으로 통계가 제공되는 213개국(세계은행 기준) 중 최하위권이다. 지구촌에서 가장 가파른 인구절벽을 보여주는 초저출산의 이면에는 학교를 벗어난 교육열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4분의 1 정도 끌어내리는 주요 요소라는 분석을 통해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사교육비가 오를수록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0.778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점에 주목해 상관관계의 예시를 들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7000원으로 전국서 가장 높았지만,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전남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700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0.97로 세종시(1.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 경제연구실은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와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해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는데, 사교육비 증가는 출산율 하락에 26.0%가량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9명에서 지난해까지 0.461명 줄어드는 사이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 사교육비는 9만9073원 늘어났다.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120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합계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26.0%를 차지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 척도 중 하나로 꼽히는 사교육비가 실증분석을 통해 인구감소를 부르는 요인으로 확인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4일 내놓은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브리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에서도 사교육은 저출산 원인의 하나로 꼽혔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외부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해 다양한 사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를 물려주려는 열망이 강하다고 분석하면서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것이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상대적인 질’에 관심이 매우 높으며, 사교육이 자식들의 신분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다”면서 다른 연구결과를 근거로 “실제로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의 상대적인 질’에 대한 관심도가 현재 출산율을 28% 정도 낮췄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녀수가 늘어나면서 부담이 가중되는 사교육비는 저출산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든다. 높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자녀의 추가 출산을 기피하고, 이는 합계출산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책연구원 분석에서는 자녀수에 따라 주거·교육 부문의 경제적인 부담이 주는 저출산 주요 요인 비중에 변화가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첫 자녀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택 가격(매매+전세)과 사교육비가 꼽혔다. 연구진이 2009~2022년 출산율과 주택가격, 사교육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1인당 소득증감률 등으로 출산율 결정 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첫 아이 출산율 기여도는 집값이 30.4%, 사교육비 기여도는 5.5%였다.

반면 다자녀 출산의 경우 주택가격 영향이 줄어드는 대신 사교육비 영향은 커졌다. 둘째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이 28.7%, 사교육비가 9.1%였다. 셋째 출산의 경우 기여도에서 주택은 27.5%로 낮아지고 사교육비는 14.3%까지 올라갔다. 자녀가 늘어날수록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교육비가 다자녀 출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확대하고 주택,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가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명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첫째 자녀 출산에 높은 기여를 하는 주택 부분의 정책지원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부문을 해소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렇듯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의 역할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다. 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공교육에서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일반고에서도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교육 수요자를 충족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이 학교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학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공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