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는 지구촌에서 유례가 드물게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토 11.8%의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인구(50.6%)가 몰려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26개국) 가운데 단연 1위다. 2~4위 도시 합산 비중은 16위로 중하위권에 랭크된 것과 견주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압도적이다.

지역경제의 분석 잣대인 전국 생산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처음으로 넘어선 2015년을 기준으로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추세다. 2015년과 2021년 시점의 주요 지표 편차에서 월평균 실질임금은 34만원에서 53만원으로, 고용률은 3.8%포인트(p)에서 6.7%p로 각각 벌어졌다.

수도권 기업의 수출 비중이 2022년 72.3%를 기록할 만큼 실물경제에 담당하는 수도권의 기여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같이 수도권 경제 집중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수도권이 전국 경제성장률에 70% 넘게 기여한다는 한은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25일 공개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이슈 분석을 통해 "수도권 경제력 집중화 현상이 2015년 이후 더욱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이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이예림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과장은 "주요 성장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은 약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지역경제의 성장 지표인 생산(GRDP)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2015년 이후(2015~2022년) 성장률이 이전 기간(2001~2014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반면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성장률이 3%p 이상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전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은 같은 기간 51.6%p에서 70.1%p로 상승했다. 비수도권 기여율은 48.0%p에서 29.9%p로 대폭 축소됐다.

보고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성장률 격차는 서비스업보다는 주력 제조업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 등 첨단 전자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비수도권은 자동차, 화학제품 및 기계 산업 등이 중국과의 경쟁 심화, 생산성 하락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선 반도체 등 전자부품(지역 제조업내 비중 30.9%), 기타기계(9.8%) 등의 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산업의 생산은 2015~2022년 연평균 각각 11.1%, 9.1% 늘면서 제조업 성장을 주도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주력산업인 자동차(14.4%), 화학제품(12.2%), 철강(11.3%) 생산증가율은 각각 0.9%, 1.6%, -1.3%로 부진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최근 지역 간 성장률 격차에서 새로 부각된 요인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제외하면 중고위 이하 기술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간 수출 품목이 유사해지면서 경쟁이 심화했다. 이들 산업은 2010년대 초반에는 한국이 대중국 경쟁우위를 보였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대중국 경합 또는 열위로 전환되거나 경쟁우위 정도가 약화됐다는 진단이다.

한중 양국의 글로벌 수출경합도지수를 보면 반도체같은 첨단산업의 경우 2011년 0.527에서 2021년 9월 기준 0.448로 떨어졌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양국의 수출구조가 상이하고, 1에 근접할수록 유사하다는 의미다. 비수도권에 주로 위치한 자동차, 화학제품 등의 산업을 포함하는 중저위 산업의 경합도지수는 같은 기간 0.431에서 0.436으로 소폭 올랐다.

보고서는 GRDP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지역 주민의 후생 수준을 직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소득·소비의 흐름도 함께 짚었다. 소득재분배 등으로 지역간 소득 격차는 줄었지만, 도 지역은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수요 측면의 성장 동력인 소비 부진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대다수 지역에서 개인소득 증가율도 2015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 격차는 축소됐다. 특히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와 도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줄었는데, 이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도 지역의 소득 증가율이 2015년 이후 대도시보다 덜 둔화했기 때문이다. 상당수 도 지역에서는 생산 둔화의 영향이 개인소득보다 기업의 이익 둔화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정부의 대규모 이전지출에 따른 재분배 수혜도 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컸다.

민간소비 측면에서 두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대도시와 도 지역 간 소득 격차 축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도 지역의 소비 증가율이 대도시 지역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둔화하면서다. 청년 인구의 대도시 이동에 따른 인구 고령화 가속화, 소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도 지역의 평균소비성향이 대도시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들이 수도권 집중화와 관련돼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 특성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