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새 정부의 초대 내각의 경제라인 윤곽이 드러났다. 민간 주도의 공정경제 혁신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비전에 맞춰 첫 경제팀에 시장주의자들이 전면 배치된 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시장개방론자’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이후 일주일 만에 18개 부처 가운데 절반가량인 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베일을 벗은 첫 조각에서 경제부처 수장들은 모두 민간 혁신론자들로 짜여진 게 공통점이다. 정책 수립과 실행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줄여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토대로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비전이 경제라인 3대 포스트 인선에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시장주도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한 규제 혁신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첫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닮은 듯 다른 측면이 있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팀 리더들이 국정 초반에 얼마나 차별화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각각 발탁했다.

각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조정분과 간사와 기획위원장을 맡아 온 추, 원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수출이 근간을 이루는 우리 경제의 ‘포스트 코로나’ 성장 회복을 주도하면서 기술 혁신과 산업 정책을 이끌 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자율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자로 평가된다.

15년여간 산업 정책을 다룬 관료 출신의 이 후보자는 학계로 옮겨서는 미국 하버드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기술혁신경제학 분야의 석학으로 명성을 높였고, 기업 사외이사 등도 거치며 시장에 대한 넓은 안목을 키웠다. 그는 지명 후 산업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파트너로서 소통하고 규제를 혁파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며 규제 개혁과 ‘기업 프렌들리’ 소통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이 후보자를 기술혁신·경제 전문가로 소개한 것처럼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 경제팀 조각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에 초점을 맞췄고 추, 원 후보자 인선은 정무적인 역량에 대한 기대감도 담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시장 주도형 성장을 속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더해 야당과 협치를 끌어낼 정무·조정 능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그 정무적 역할은 5년의 시간을 사이에 둔 현 정부와 새 정부의 첫 주요 경제팀 리더십 발탁에서 닮거나 다른 포인트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보수 정권에서 경제관료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김동연 현 새로운물결 대표가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았지만 현직 재선의원인 추경호 후보자는 그에게 없는 정무 경험을 갖췄다.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원희룡 후보자는 모두 3선 의원 출신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내각에 입성했다는 점이 닮았다.

우선 김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내건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공정경제·혁신성장'이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에서 소주성 추진과는 겉돌았다. 지난해 대선 출마 때 “소주성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한 것처럼 정책 기조에서 융화되지 못해 민주당과 합당 합의 후 대선 후보를 사퇴할 때까지 대척점에 서기도 했다. ‘예산통’으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야당을 상대로 소주성을 밀어붙일 만한 정무 감각을 발휘할 수는 없었던 셈이다.

기재부 차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경제 수장에 오른 커리어에서 추 후보자는 김 전 부총리와 닮은 길을 걸어왔지만 국회에서 정무 경험을 축적한 것이 다르다. 그만큼 새 정부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 8년 만에 관가로 복귀하면서 뚜렷한 국정 철학 실행의지를 보이는 것도 차이점이다. 20·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내며 전략기획 능력과 대야 협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그간 소주성을 비판해온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추 후보자는 지명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소주성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제, 탈원전 등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시장이 감당되지 않는 정책을 이념·진영논리로 강행했다"며 "최저임금을 높여서 소득 수준을 높이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취약 부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그래서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하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릴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기업의 창의와 열정, 도전의 장을 크게 열어 세계 경쟁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환경을 빨리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에 이어 홍남기 현 부총리까지 기획예산처 출신의 ‘예산통’이어서 소주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집행에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실물 경제와 금융 분야를 고루 다뤄본 정통 ‘정책통’으로서 수요 측면의 소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급 측면에서 시장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추 후보자의 정책 전환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 대목이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작은 정부’로의 역할 축소와 시장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새 정부 초대 내각에서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서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야당과의 원만한 소통으로 협치를 다질 정무적 역량에도 관심이 쏠리게 된다.

원희룡 후보자는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성 부재를 연임했던 제주도지사 도정 경험으로 커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는 김현미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3선 의원 출신의 중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당선인의 깊은 신뢰를 받고 바로 초대 국토부 장관에 지명됐다는 점에서 닮은 꼴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해 현 정부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 발탁설이 나왔고, 원 후보자도 새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감으로 언론에 거론됐다는 것에서도 비슷한 점이 있다.

행정 경험은 없지만 여성 의원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던 김 전 장관은 역대 최장수(1285일) 국토부 수장을 맡으면서 부동산 대책을 24차례나 발표할 만큼 집값 잡기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확실한 부동산 안정 정책효과를 끌어내지 못해 현 정부의 ‘아픈 손가락’으로 남았다.

그런 ‘학습효과’로 일각에서는 원 후보자 ‘파격 발탁’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깜짝 지명’ 직후 취재진을 만나 "오히려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방어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 국토 전반의 균형 발전에 대해 윤 당선인이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런 의지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관철시킬지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전문성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는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때 “'월세 소작농'을 강요하는 잘못된 주택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던 원 후보자는 정무적인 관점과 함께 시장주의자로서 수용적 접근으로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정책 대전환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그는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정책수단 몇 방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겠다"며 "시장의 위치,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집값이 다시 흔들릴 조짐을 보이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후보자로서 분명한 입장을 보인 것은 정무적 감각으로 읽힌다. 그는 "지나친 규제 완화 또는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며 “규제 완화라는 것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고가 주택들 또는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소주성 논란과 함께 국정 운영에 가장 큰 부담을 지웠던 부동산 정책은 어떤 전문가가 와도 단기적으로 똑 부러진 해결책을 내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는 실로 어려운 분야다. 원 후보자가 국민과 소통하고 야권의 협조를 이끌어내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적 대변을 해낼 수 있을지 여부는 시대적 소명의 실천과 맞닿아 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자신을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고 하셨다”고 언급한 내용을 소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젊은 세대가 영혼을 끌어 빚을 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절망감 속에서 정치인이 결과적으로 가격(집값)을 잡는 것 자체는 쉽지 않겠지만, 국민에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정책을 펴달라"는 당부에 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에서부터 화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