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방역 빗장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놓고 착용 자율화를 요구하는 일부 지방단치단체와 아직은 정점을 확인할 수 없어 시기상조라는 방역당국의 입장이 맞서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세 번째 겨울을 7차 유행기로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혼선이 빚어진다면서 그간 단일화 대응으로 고비고비를 헤쳐온 방역 전선의 대오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광역시가 최근 내년 1월 행정명령 발동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 해제 논의에 불씨를 당긴 데 이어 5일 충청남도까지 자체 해제를 예고하면서 당국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방역정책 자문 수장은 실내 마스크를 조기에 벗을 경우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론을 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요청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자체로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대전시는 정부 차원에서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는데, 충남도가 비슷한 이유로 마스크 해제론에 가세한 셈이다.

두 지자체장이 착용 자율화의 목소리를 낸 것은 최근 출장을 통해 확인한 해외 방역완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출장으로 미국, 유럽 등을 다녀보니 외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있지 않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지난달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이나 유럽은 실내외 마스크를 다 벗은 상태이고, 출장차 다녀온 튀르키예 역시 마스크를 오래전에 벗었다더라"며 담당 부서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와 심도 있는 협의를 주문한 바 있다.

중앙정부의 방역정책 방향에 맞춰 풀뿌리 대응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해외방역 완화 현장을 확인한 만큼 조기 해제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같은 국외 사례 외에도 식당·카페 등에서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동의 언어·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이라는 점 등이 꼽힌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인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도 이같은 국내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이지만 아직은 해제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역시 의사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유럽호흡기학회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9월 “우리도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지만 올겨울은 무사히 넘기고 나서 안전하게 실내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연착륙론을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대한 종식이 이어질 때 우리나라만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시각에서 6개월 더 방역 틈새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출구전략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달에는 실내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시기를 내년 봄으로 예상하면서 “석 달 정도만 참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 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도 이같은 인식 아래 실내 마스크 해제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금 당장 마스크를 벗으면 감영은 늘 것은 뻔하고 중환자와 사망자는 늘기 마련”이라며 “그분들이 사망해도, 중환으로 가도 괜찮다고 여기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실내 마스크를 해제했을 때 억울한 죽음과 고생을 하게 되는 고위험 계층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고통을 나눌 수 있고, 지자체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전대미문의 김염병 현실이기에 마지막 방역카드인 실내 마스크 조기 해제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정 단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통도 책임도 나눌 수 없다고 봤다.

우선 우리나라가 일일생활권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방역 단계를 낮추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걱정이 된다"며 "50개주가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라 선도적으로 나아가려는 (대전·충남같은) 곳은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지역에서 의무 해제를 했을 때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 환자를 다 수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무슨 죄냐”는 게 그의 반문이다. 방역 스페셜리스트가 방역에 관해서는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그가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독감 때문이다. 그는 "지금은 학기 중이고 방학이 되기 전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서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어마어마한 독감 유행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제가 질병관리본부장 할 때도 학교에서 굉장히 심한 독감 유행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생 1000명당 독감 환자는 33명, 중·고등학생은 42명으로 급증세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도시인 보스턴에서는 마스크를 벗은 학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학생은 1000명당 45명, 교직원은 82명의 환자가 더 나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 단장은 "지금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독감이 번지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도 당연히 번진다"며 "그렇게 되면 학교를 못 가는 학생이 더 나올 것이고, 학업에 부진함을 더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할까.

그 기준은 접종률이다. 정 단장은 질병관리청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60세 이상 국민의 50% 개량백신 접종과 취약시설 거주자, 종사자의 60% 이상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충분히 되고 숨어있는 감염자들이 자연면역을 얻게 되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의 진단으로는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7차 유행기다. 최근 정체기를 보이는 것은 따뜻한 날이 많았고, 검사도 신고도 갈수록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일부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벗겠다는 것에 당연히 경각심이 떨어지고, 아마 마스크를 자의로 많이 벗는 데도 있을 것”이라고 에상했다. "이전 유행에서 본 것처럼 정점을 찍고 쭉 내려오는 현상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오지 않으면 없을 수 있지만, 가랑비도 오래 맞으면 옷이 다 젖는다“며 ”정점 예측보다는 현재 추세가 언제 꺾여서 중환자·사망자가 감소할지를 관찰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오는 15일, 26일 질병관리청에서 실내 마스크를 포함한 방역 단계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정 단장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의무 부과 해제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러 전문가, 참여자들이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권 지자체발 마지막 방역 해제론이 활발한 논의로 이어져 구체적인 조건과 시기 등이 도출되는 분수령이 될지, 신규확진 횡보세가 7차 유행 정점 확인을 더디게 하는 이 겨울 초입에 비상한 관심을 끌어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