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 2021년 8월 이후 저금리 기조 속 집값 급등과 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 불균형 대응
△ 지난해 상반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까지 치솟은 고물가 대응
△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달러 환율이 1442.5원까지 폭등한 외환 불안 대응
△ 지난해 4분기부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발 금융 불안 대응

한국은행은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선 2021년 8월 이후 지난 1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3.0%포인트(p) 올리는 금리 인상기를 4개 국면으로 구분한다. 중앙은행의 핵심 목표인 대내외 통화가치와 금융안정 중 어떤 부문에 대응 초점을 맞췄는지에 따라 통화정책의 기조가 이렇게 이어졌다. 하지만 3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도 이같이 부동산, 실물, 대외, 금융 부문에서 불안 요인이 여젼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6월)에서 “이번 금리 인상 과정에서 마주한 여러 리스크(위험) 요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잠재 리스크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현 통화정책 기조 평가 및 주요 리스크 점검'을 통해 시장금리 수준에서 볼 때 올해 들어 장단기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긴축의 정도는 상당 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인상된 현 기준금리(연 3.50%)는 중립금리 범위를 소폭 웃도는 '긴축적인 영역'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잠재 리스크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높은 불확실성 △외환부문 불안 가능성 △금융불균형 해소 지연 가능 △금융 불안 재연 가능성을 꼽았다. 다시금 금융불균형, 물가, 환율, 금융 불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시장에서는 긴축 종료론을 넘어 연내 인하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지만 통화당국은 상당 기간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근거로 이같은 통화정책 제약요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물부문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나타내는 다양한 근원 지표들이 높은 수준에서 하방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그간 지연된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공공요금 인상은 기업의 생산원가 등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다른 물가 품목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실증분석으로는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농축수산물, 집세, 공업제품 가격으로, 공공서비스는 집세, 개인서비스로 파급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의 글로벌 동조화가 확산한 가운데 긴축 종료는 탈동조화가 예견됐지만, 예상보다 강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우선멈춤’으로 숨 고르기 하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시 기준금리 ‘인상 유턴’으로 돌아서고 있다. 호주가 6일 물가안정 목표에 확신을 높이기 위해 2연속 인상하더니 선제적으로 긴축종결 모드에 나섰던 캐나다마저 2연속 동결 뒤 22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금리를 끌어올리고 나선 것이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근원물가 하방 경직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호주·캐나다와 같다고 볼 순 없으나, 물가 상황에 대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외부문에서 환율 불안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경상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이달 금리를 추가 인상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2.0%p) 하거나 국내 통화정책 기조가 조기 전환할 때는 환율 상승압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부진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공공요금 인상 지연 등으로 에너지 수입 수요가 유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상수지 개선이 지연될 경우 성장의 하방 리스크와 외환수급 불균형 위험이 높아지면서 대외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초까지 미국 달러화가 강세와 약세를 오르내리는 동안 원화의 환율 변화율이 다른 통화의 평균치를 상당 폭 웃돌았는데, 특히 지난 2월에는 원화 환율 절하율이 다른 통화 평균치를 2배 이상 상회하면서 34개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상치 못한 2월 원·달러 환율 상승 폭의 40%가량이 무역수지 적자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무역수지가 한 달 시차를 두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 1월 역대 월간 최다 무역적자(-125억달러)가 2월 원화값 하락 충격을 불러온 것이다. 경상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상품수지와 연동되는 지표인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인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부문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해소가 예상보다 더딘 점도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금융불균형 해소를 지연시켜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여전히 소득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된 데다 가계부채 비율도 최근 하락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진단에 근거한다. 한은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체된 주택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는 것은 부동산 PF 부실 위험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가격상승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부채규모가 증가할 경우 금융 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은 우려를 키우는 포인트다. 이 총재보도 "주택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면 가계부채가 늘고 금융불균형 완화를 지연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금융의 취약성 등으로 금융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금융부문의 핵심 리스크다.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신용·유동성 리스크의 불씨가 여전히 우려를 부른다. 그 위기가 확대되면서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금리 수준이 높아진 상태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신용 리스크가 다른 부문과 시장 불안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큰 비은행 금융사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큰 증권사와 건설사에 대한 신용 경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부동산 PF관련 위험노출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출 91조2000억원, 채무보증 24조3000억원 등 총 115조6000억원으로, 2017년 말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아울러 한은은 “채권시장에서는 연말까지 은행채의 대규모 만기 도래, 특례보금자리론 조기 소진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추가 발행, 세수 실적 부진에 따른 국채 발행 등 수급 부담 요인까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부담이 일시에 집중돼 투자심리 위축, 비우량채권 구축과 유동성 사정 악화 등을 불러올 가능성에 유의 포인트가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