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자 정부가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공식 건의 사실을 밝히며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 간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의결되면 엿새 연휴가 생겨난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화) 이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 추진은 내수 진작책 성격이 짙다. 10월엔 공휴일이 많아 조업일수 감소로 그간 부진이 깊어진 수출전선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지만, 소비 활성화 효과가 그보다 크다는 판단에서 이번 정부 들어 첫 ‘빨간날’ 단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핀포인트 휴일 추진은 상반기 부진을 딛고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의 경기 회복 경로상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연휴가 길어졌다고 해외로 떠나기보다는 소비심리가 국내에서 살아난다면 그만큼 내수 개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도 5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임시공휴일(10월 2일) 지정으로 열흘 연휴가 발생했는데, 이번엔 그보다 연휴기간이 줄어 상대적으로 국내 소비 진작 기대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내수 활력 회복이 절실한 시점이다.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수출이 내리막을 타고 있는 경기 둔화기에 내수가 성장의 한 축으로 떠받쳐줘야 하는데 개선 전망이 녹록지 않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상저하고’ 회복 전망 속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4%로 제시하며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후 여러 기관의 내수 전망치가 낮춰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은 민간소비가 하반기 2.0% 성장하는 데 그쳐 연간 상승률은 종전 예상치보다 0.5%포인트(p) 낮춘 2.5%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연간 GDP 성장 눈높이를 정부와 같은 1.4%로 맞추면서도 민간소비 부문의 하반기 성장 전망치는 지난 5월 1.4%에서 이번에 1.0%로 낮추고, 연간 성장률도 2.3%에서 2.0%까지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4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0.3%)한 뒤 정부 공식 진단으로 경기 둔화기에 진입했던 올 1분기(0.3% 성장)만 해도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6% 성장해 '기술적 경기 침체'를 뜻하는 2분기 연속 GDP 역성장을 막아내는 데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2분기엔 0.1% 뒷걸음질 쳤다.

그 영향으로 1분기 GDP 성장 기여도가 0.4%p로 수출 부진을 만회했던 내수는 2분기엔 -0.6%p로 5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 기여도를 보이며 내수 침체 우려를 불러왔다. 그중 민간소비는 GDP 성장률을 1분기에 0.3%p 끌어올린 뒤 2분기엔 0.1%p 깎아내렸다.

기대되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거의 실종되다시피하고 환율과 국제유가의 재상승 등 대외 여건에서 개선 단서들이 나타나지 않아 수출전선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쉽게 걷힐 가능성이 낮은 만큼 민간소비가 살아나야 '상저하고' 회복경로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민간소비는 2분기 부진을 털고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은 민간소비가 2분기에 이어 3분기 첫달까지도 위축됐지만 ‘악천후’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짙기 때문에 날씨 등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면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민간소비 회복 모멘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7월 민간소비는 1분기보다 월평균 0.5% 안팎 감소해 하반기 첫달까지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활동과 관련한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크게 감소했으며, 다른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펜트업(이연소비 재개) 수요 둔화 이외에도 날씨와 같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분기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봄 의류를 미리 구매한 결과 2분기 이후 기저효과 탓에 의복 등 준내구재 소비가 감소했고, 5월 이후엔 평년 수준을 웃도는 강우로 의복, 음식·숙박, 레저, 여행 등 대외활동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재화·서비스 소비가 위축됐다. 날씨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품목을 제외할 경우 4∼7월 민간소비는 1분기보다 월평균 0.2% 안팎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앞으로 민간소비 회복은 3가지 여건이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여력 측면에서 물가 상승세 둔화, 양호한 고용 상황, 축적된 가계의 초과저축, 소비성향 측면에서 최근 소비심리와 주택경기의 개선, 여타여건 측면에서는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에 따른 자영업자 소득 증가 등은 회복 촉진 요인으로 꼽힌다. 가계 초과저축의 경우 한은 추정치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3년간(2020∼2022년) 101조~129조원 규모인데, 이는 민간소비의 9.7∼12.4%에 달한다.

제약 요인도 적지 않다.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오히려 국내 소비 회복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 요소로 지적된 것이다.

고금리로 인해 높아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은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은은 "신규 가계대출 금리와 달리 기존 대출까지 고려한 잔액기준 금리의 경우 아직 고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로 인해 가계의 높은 이자비용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주택경기 개선도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통상 집값 상승은 '부의 효과' 등을 통해 소비 증가 요인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주택가격 반등은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동반함에 따라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에 긍정적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집을 사려는 대기자의 경우 자금 저축을 위해 오히려 소비를 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은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가운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고 있는 데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아 회복 모멘텀은 완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