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급부상하고 ‘경상수지 적자 지속’이 새롭게 떠올랐다.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들의 서베이에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최대 리스크로 꼽혔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밀어닥친 주택시장 빙하기와 수출 부진 장기화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상황이 금융시스템의 불안 변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부진으로 격랑의 경기 둔화기를 힘겹게 통과하고 있는 경제 실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시스템 위기가 현실화하는 단기 충격 발생 가능성은 반년 전 조사에 비해 줄어들었다.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금융 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단순 응답빈도수 기준)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53.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부동산 시장 침체'(48.7%),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4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은은 2012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 서베이는 지난달 5∼17일 국내 금융기관 경영전략·리스크 담당자, 주식·채권·외환·파생상품 운용 및 리서치 담당자, 금융·경제 관련 협회 및 연구소 직원, 대학교수,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모두 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하반기 설문(11월)에 견줘보면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으뜸 요인을 유지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부담은 지속적으로 한국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이날 서울파이낸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킴엥 탄 S&P 상무는 "가계 부채 수준은 한국이 전 세계 3위 수준"이라며 "고금리 상황이 지속하거나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 소득 중 더 많은 부분이 이자 지급에 사용돼 내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한국의 금리 수준이 주요국과 견줘 상대적으로 낮아 이자 부담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국가 신용등급 AA)으로 유지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침체 우려가 커지는 경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년 전 설문 때보다 크게 높아졌다. 가계부채의 경우 6개월 전 1위 응답률(69.4%)보다 15.5%포인트(p) 떨어진 반면 부동산 침체는 같은 기간 36.1%(5위)에서 12.6%p나 오르며 버금자리로 올라섰다.

아울러 응답자들이 꼽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1순위 요인을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 시장 침체(18.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 업황·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13.2%·2위→4위),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10.5%·3위 유지) 등을 크게 앞섰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컸지만 기업의 자금조달 이슈가 진정세를 찾으면서 올 상반기에는 거래절벽으로 시작된 주택시장 침체를 큰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건설업황과 주택거래, 대출금융시장 등과 맞물린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슈가 부각되면서 부동산 침체에 대한 우려 수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취약성이 가장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업권에 대해선 저축은행, 상호금융, 중·소형 증권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업권을 지목했는데, 특히 이 업권의 부동산PF 부실이 향후 주요 취약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들은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는 중기(1∼3년)에, 나머지 주요 리스크는 주로 단기(1년 이내)에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바라봤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는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큰 요인으로 판단됐다.

1순위 요인 중에서 ‘경상수지 적자 지속’(7.9%)이 새롭게 등장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무역수지도 14개월째 적자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가계부인 경상수지의 악화 상황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금융전문가들의 리스크 레이더 안으로 포함된 것이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이날 '최근 경상수지 변동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인 160억달러 흑자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제시했던 전망치(275억달러)보다 눈높이가 크게 낮아졌으며, 지난해 GDP 대비 1.8%(298억 달러 흑자)보다 3분의 1 넘게 줄어든 규모다. 올해 경상수지가 1·2월 두 달 연속 적자를 보이며 그 규모가 47억달러로 커진 상황을 반영한 셈이다. KDI는 당초 상반기 17억달러 흑자를 내다봤는데, 이번에 100억달러 적자 예상으로 돌아섰다.

KDI는 경상수지 적자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대외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지난해 기준 GDP 대비 25%에 달하는 외환보유액, GDP 대비 46%인 순대외자산 규모 등 대외건전성 지표를 고려할 때 외환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이같이 부동산 시장과 경상수지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연결되는 상황이지만, 1년 내 국내 금융시스템에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충격이 단기(1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또는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반년 전 58.3%에서 이번에 36.8%로 떨어진 반면 '낮음' 또는 '매우 낮음'은 5.6%에서 27.7%로 크게 올랐다.

한은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유동성 대응능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발생시 적절한 유동성 지원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관리 △장기적 시계에서 부동산 및 금리 정책을 운용해 금융 안정을 유지할 것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